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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627조’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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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과실 없이 임차물 일부를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됐다면 그 부분 비율에 따른 차임 감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남은 부분만으로 계약 목적을 이룰 수 없는 경우 해지 문제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