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통합검색

자료 유형을 구분해 한 번에 보여줍니다.

‘민법 219조’ 검색 결과

1개 항목

법률글

법률글

맹지 통행로를 막았다면|주위토지통행권과 보상

공로에 필요한 통로가 없거나 과다한 비용 없이는 출입할 수 없는 토지에는 주위토지통행권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더 편리한 길을 원한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되는 권리는 아니며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