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확정 후 형사보상｜구금보상과 비용보상 기한
무죄가 확정되면 구금이나 형 집행에 대한 형사보상과 재판에 든 비용의 보상을 구별해 검토할 수 있습니다. 두 청구는 대상과 산정 방식이 다르며 실제 지출액 전부가 자동으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인 청구기간은 무죄 확정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때부터 5년이므로 두 날짜와 필요한 법원·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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