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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경찰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어떻게 다를까?

시·도경찰청장에 대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신청 상대방·심사기준·절차가 다릅니다. 한 절차를 접수했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불복기간이나 처분 효력이 멈춘다고 생각하지 말고 처분통지와 각 절차의 적용 규정을 대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