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 후 원상회복명령｜허가 범위·대상자·회복계획 확인
농지 원상회복명령은 무허가 전용이나 허가 내용 위반 등 법정 사유에 따라 내려질 수 있습니다. 지목만 보거나 자신이 직접 공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허가·신고 범위와 실제 이용, 행위자·소유자 등 대상자 및 회복할 구역·기한을 확인하고 이행계획과 처분 불복을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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