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직무와 상이의 인과관계 입증
국가유공자 비해당 통지를 받으면 어느 직무·사고·질병에 관해 어떤 요건을 인정하지 않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복무 중 다쳤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국가유공자 요건이 자동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직무와 상이의 인과관계, 법정 대상 구분과 의학자료를 나누어 검토하고 등록·심의 자료와 통지일을 기준으로 불복 대상과 기간을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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