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상이등급 미달｜요건 인정과 신체검사 결과 불복
국가유공자 요건이 인정되어도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미달하면 등급과 관련된 등록·급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무와 상이의 인과관계 인정과 장해 정도의 등급 판단은 구별해야 합니다. 통지된 검사 종류와 인정 상이, 등급기준·객관적 기능 자료를 확인하고 재심·재확인·재판정 신체검사 및 행정쟁송의 대상·기한을 각각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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