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열람 신청|조사 전 정보공개 범위와 가림 처리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려면 기록을 보유한 기관에 공개를 청구하면서 사건번호와 필요한 문서 범위를 특정해야 합니다. 고소장 접수 사실만으로 첨부 증거와 다른 사람의 진술까지 전부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지장과 개인정보 보호 사유에 따라 일부가 가려지거나 비공개될 수 있으므로, 결정 사유와 부분 공개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보공개 청구와 조사일 조정은 별도로 협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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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내용을 확인하려면 기록을 보유한 기관에 공개를 청구하면서 사건번호와 필요한 문서 범위를 특정해야 합니다. 고소장 접수 사실만으로 첨부 증거와 다른 사람의 진술까지 전부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지장과 개인정보 보호 사유에 따라 일부가 가려지거나 비공개될 수 있으므로, 결정 사유와 부분 공개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보공개 청구와 조사일 조정은 별도로 협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