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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건물 철거’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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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다고 언제나 건물을 철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당권 실행에 따른 법정지상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임대차 등 토지 사용권원의 종류와 성립 시점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