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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조치’ 검색 결과

4개 항목

비위 발생일·징계의결일·처분일과 기준 시행일을 구별해야 비교가 정확해집니다. 2011두19727의 당시 기준을 현행 기준으로 오해하지 않고 본문·별표·부칙의 적용례와 경과조치를 찾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검색 결과의 최신 공포 법령이 오늘 적용되는 법령인 것은 아닙니다. 법령 상단의 시행일과 조문별 부칙을 확인하고, 현재 확인할 사건 날짜에 맞는 현행·연혁·시행예정 버전을 골라 근거를 저장합니다.

법률글

부칙이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삼으면 최초 접수와 보완 제출, 취하 후 재신청을 구분해야 합니다. 접수번호·보완 요구·종결 통지와 특별한 경과조치를 대조해 적용 기준이 된 행위를 확인합니다.

법률글

새 법이 검색된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체결한 계약이나 진행 중인 사건에 곧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조문의 시행일, 부칙의 적용례·경과조치와 사건의 기준 날짜를 연결해 적용할 법령 버전을 찾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