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대로 행동하지 않는 상대방｜간접강제 배상금 신청 기준
간접강제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연 기간 등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법원이 명하여 이행을 압박하는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말을 듣지 않는 모든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의무의 성질과 구체성, 이행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의 결정에 적힌 이행기간과 배상 조건이 기준이고, 신청인이 정한 벌금이 자동 발생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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