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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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법령과 시행일 정보를 제공합니다.
‘처분’ 검색 결과
10개 항목
대통령령
조문 보기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지식재산처
시행 20251001
총리령
조문 보기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지식재산처
시행 20251001
법률
조문 보기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
국방부
시행 20260102
국방부령
조문 보기 →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국방부
시행 20231213
해양수산부령
조문 보기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해양수산부
시행 20250103
보건복지부령
조문 보기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보건복지부
시행 20260401
국토교통부령
조문 보기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시행 20250814
법률
조문 보기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0102
대통령령
조문 보기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100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조문 보기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