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법령명·본문·조문·약칭을 검색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법령과 시행일 정보를 제공합니다.
‘민사’ 검색 결과
19개 항목
대법원규칙
조문 보기 →국민사법참여위원회 규칙
대법원
시행 20120529
대법원규칙
조문 보기 →국제민사사법공조규칙
대법원
시행 20020701
법률
조문 보기 →국제민사사법공조법
법무부
시행 20130323
법률
조문 보기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법무부
시행 20090130
법무부령
조문 보기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시행규칙
법무부
시행 20170330
대통령령
조문 보기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시행령
법무부
시행 20170330
대법원규칙
조문 보기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대법원
시행 20230301
대법원규칙
조문 보기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대법원
시행 20231019
법률
조문 보기 →민사소송 등 인지법
법무부
시행 20250301
대법원규칙
조문 보기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
시행 20260801
법률
조문 보기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시행 20250203
대법원규칙
조문 보기 →민사소송규칙
대법원
시행 20260301
법률
조문 보기 →민사소송법
법무부
시행 20250712
대법원규칙
조문 보기 →민사소송비용규칙
대법원
시행 20170202
법률
조문 보기 →민사소송비용법
법무부
시행 20131219
대법원규칙
조문 보기 →민사조정규칙
대법원
시행 20211118
법률
조문 보기 →민사조정법
법무부
시행 20200305
법률
조문 보기 →민사집행법
법무부
시행 20260201
대통령령
조문 보기 →민사집행법 시행령
법무부
시행 2026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