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법령명·본문·조문·약칭을 검색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법령과 시행일 정보를 제공합니다.
‘납북피해자’ 검색 결과
5개 항목
법률
조문 보기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통일부
시행 20260828
대통령령
조문 보기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통일부
시행 20260828
대법원규칙
조문 보기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대법원
시행 20101104
법률
조문 보기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통일부
시행 20211021
대통령령
조문 보기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통일부
시행 2025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