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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서울회생법원) [양식11-03] 본점 이전 (및 정관 변경) 허가 신청 작성법

공식 HWP 원본 다운로드 · 문서 항목별 확인 안내

법인회생 · 대한민국 법원 공개 서식

언제 쓰는 서식인가요?

[법인회생] (서울회생법원) [양식11-03] 본점 이전 (및 정관 변경) 허가 신청의 대한민국 법원 공식 원본입니다. 문서에 나오는 담당 법원·재판부·채권자·채무자·성명·주소·연락처·첨부서류 항목과 작성 시 확인할 내용을 제공합니다.

원본 파일은 내용 변경 없이 제공합니다. HWP 32KB · 공식 목록에 PDF 미제공 · 다운로드 확인 2026-10-12

이 문서의 공식 제목은 [법인회생] (서울회생법원) [양식11-03] 본점 이전 (및 정관 변경) 허가 신청입니다. 특정 법원명·시행일·예시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자신의 사건에 맞게 사용하세요. 제출기관이 보낸 최신 서식·기한·비용 안내가 있으면 이를 먼저 확인하세요. 원본에 기재된 예전 비용·기관명·설명은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공식 문서 원본

위 공식 첨부파일을 내려받아 해당 문서 프로그램으로 열어 작성하세요.

확인한 공식 목록에 PDF 파일이 없어 PDF 캡처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항목별 작성법

원본 문서의 항목명과 대조하여 읽으세요. 아래는 법률JD 해설입니다.

  1. 담당 법원·재판부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과 재판부를 확인합니다. 특정 법원 전용 안내가 적혀 있다면 다른 법원에 그대로 제출하기 전에 접수처에 확인합니다.

  2. 채권자·채무자

    채권을 주장하는 사람과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구별합니다. 사건명이나 거래명만으로 당사자를 대신하지 말고 원본이 요구하는 신원 표시를 작성합니다.

  3. 성명·주소·연락처

    실제 성명, 서류를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연락 가능한 번호를 적습니다. 이름이 같은 사람을 구별할 자료는 원본의 요구 범위에 맞춰 적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추가하지 않습니다.

  4. 첨부서류

    원본에 적힌 첨부 목록을 하나씩 대조합니다. 첨부한 서류의 이름과 실제 파일·부본의 수를 일치시키고 발급일이나 유효기간이 있는 자료는 최신 요구사항을 확인합니다.

  5. 서명·날인·작성일

    작성일과 본인 서명 또는 날인을 확인합니다. 공동 신청이면 각 신청인의 서명 요구를 확인하고 법원 접수·담당자 기재란을 본인이 대신 작성하지 않습니다.

  6. 청구금액·원금·이자

    원금, 이미 갚은 금액, 추가로 청구하는 금액을 구분합니다.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근거와 계산 시작일을 따로 확인하고 수치가 증빙자료와 일치하는지 계산합니다.

  7. 부동산·목록·지번

    등기사항증명서 등 실제 자료와 소재지·지번·면적·권리 표시를 대조합니다. 여러 대상은 별지 목록의 순서와 본문 참조가 일치하도록 정리합니다.

  8. 등록·등기·증명

    등록·등기 대상과 원하는 증명서의 종류를 정확히 선택합니다. 제출기관이 요구하는 전체·일부·일반·상세 구분이나 발급 수량을 확인합니다.

  9. 법원 기재란

    접수인·담당자 확인처럼 법원이 기재하는 칸은 원본 안내에 따라 비워 둡니다. 문서의 체크박스는 해당하는 항목만 선택합니다.

서식의 실제 문구·항목 확인

[양식11-03] 재판부 허가사항 주식회사 OOOO 우)00000 서울 OO구 OO로 OOO, OOO(OO빌딩) / 전화 : (02)0000-0000 / FAX : (02)0000-0000 문서번호 : OO(간이)회생 제20OO-OO호 담당자 : OO팀 OOO 부장(010-0000-0000) CRO/감사 문서일자 : 20OO. OO. OO 사 건 : 20OO(간)회합100OOO(간이)회생 수 신 : 서울회생법원 제OO부(O) 참 조 : OOO 관리위원 제 목 : 본점(사무실, 영업소, 공장 등) 이전 (및 정관 변경) 허가 신청 1. 채무자는 20OO. OO. OO. (간이)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20OO. OO. OO. 보전처분, 20OO. OO. OO. 개시결정, 20OO. OO. OO. 회생계획안을 인가 받은 회사입니다. 2. 채무자는 20OO. OO. OO.부터 지금의 주소지로 본점(사무실, 영업소, 공장 등)을 임차하여(이전하여) 영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3. 회생절차 신청을 계기로 임차료, 관리비 등 고정비용 축소(회생계획 인가를 계기로 영업활성화를 촉진하여 고정비용 절감)를 위하여 본점(사무실, 영업소, 공장 등)을 이전하고자 아래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본점(사무실, 영업소, 공장 등) 이전 허가 신청 (단위 : 원) 구분 소재지 면적 임차기간 임차 보증금 임차료 (관리비) 임대인 비고 현재 본점 이전 본점 (1) 본점(사무실, 영업소, 공장 등) 이전 목적(사유) - 현 본점 소재지는 당초 ------ 목적으로 이전하였으나 현재는 --------로 더 이상 공장과 분리되어 영업할 필요성이 낮아졌기 때문에 채무자의 공장이 있는 OO시로 이전하고자 함 (- 채무자 공장 내부 구조를 조정하여 본점 사무실을 이전할 경우 불필요한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어 회생절차 진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채무자의 주요 영업 장소인 공장이 있는 00시로 본점을 이전할 경우 당사의 주요 매입처 및 매출거래처와 유대 강화가 가능하여 영업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회생절차에 따른 구조조정을 위해서도 불필요한 경비를 절감하고자 함 - 채무자는 20OO년 OO월 OO일부터 현재까지 임차하여 이용하고 있는 본사사무실의 임차계약이 20OO년 OO월 OO일 만료됨에 따라, 월 임차료 및 관리비 등 매월지급되는 고정비용을 감축하기 위하여 현재 사무실보다 임차료 및 관리비 등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임차보증금이 거의 없는 유리한 조건으로 본점(사무실, 영업소, 공장 등)을 이전하고자 함) (2) 본점(사무실, 영업소, 공장 등) 이전에 따라 고정비용 등 절감 비교 (단위 : 원) 구분 이전전 본점 이전 본점 절감 금액 비고 임차보증금 월 임차료 월 관리비 (3) 본점(사무실, 영업소, 공장 등) 이전에 따른 기존 임차보증금 처리 (단위 : 원) 구분 금액 공제 및 가압류 내역 비고 임차보증금 미지급 임차료/관리비 가압류 금액 실 수령액 합 계 2. 본점 이전에 따른 정관 변경 허가 신청 (정관변경 사유가 없는 경우 삭제) (1) 정관 변경 - 본점 소재지를 정하고 있는 정관 제1조를 변경 (2) 정관변경(안) 변경 전 정관 변경 후 정관 제1조(정관) 본 회사의 본점은 OO도 OO시에 둔다. 단, 이사회의 결의로 가지에 지점 및 영업소를 둘 수 있다. 제1조(정관) 본 회사의 본점은 OO도 OO시에 둔다. 단, 이사회의 결의로 가지에 지점 및 영업소를 둘 수 있다. 3. 허가에 따른 후속 조치 (1) 현 사무실 원상 복구 : 기존 임대차계약서에 의거하여 원상복구를 이행하여야 하며 원상복구 비용이 0백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비용 지급에 대한 별도 허가(관리위원)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 본점 이전 내용 등기 : 본점 이전 사항은 등기가 필요하므로 허가 즉시 사무실 이전 및 등기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첨부서류 : 1. 기존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2. 이전하는 곳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3. 정관 및 등기부 등본의 해당 부분 사본 1부 주식회사 OOOO 법률상 관리인 대표이사 O O O

공식 HWP에서 추출한 텍스트입니다. 줄바꿈·표 순서는 원본 문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와 제출 전 확인

  • 원본의 첨부서류 목록과 실제 첨부자료 대조
  • 해당 법원이 요구하는 당사자·사건·권한 증빙
  • 접수 방식에 맞는 원본·부본·전자파일 준비

제출 시점: 사건 유형과 송달·발생일을 확인하고 해당 법원의 최신 제출 안내에 따라 확인합니다.

제출기관: 서울회생법원

작성일·서명 또는 날인·사건번호·첨부자료를 대조하고 제출본과 접수증을 보관하세요. 실제 요구 서류는 사건과 법원의 안내에 따라 추가되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