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쟁점으로 판결문 찾기
- 사건번호 검색: 연도·사건부호·번호를 입력합니다. 공백과 하이픈이 달라도 같은 번호로 검색합니다.
- 쟁점 검색: 각하, 퇴직금처럼 핵심 법률용어 또는 적용 조문명을 입력합니다.
- 목록 읽기: 법원·사건번호·선고일을 대조한 뒤 상세에서 판결요지와 원문 링크 유무를 확인합니다.
저장된 판결요지나 본문이 없으면 내용을 임의로 만들지 않습니다. 판례·판결·판결문이 헷갈리면 먼저 짧은 용어 해설을 확인하세요.
판례 검색
사건번호 입력 형식이 달라도 같은 판례를 찾고, 실제 저장된 법원·선고연도로 좁혀볼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공백과 하이픈만 달리 입력해도 검색합니다. 검색어 변형별 페이지는 만들지 않습니다.
‘귀농주택’ 판례 검색 결과
6개 항목
법원
보기 →이 사건 주택은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에 해당하는 상속주택 또는 귀농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0411 · 2019.08.22
법원
보기 →귀농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일반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불가함.
광주고등법원-2018-누-5764 · 2019.01.31
법원
보기 →귀농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일반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불가함.
광주지방법원-2018-구합-43 · 2018.08.30
법원
보기 →귀농주택의 의미에서 도시지역 거주자의 귀농만 과세특례에 포함됨
광주고등법원-2008-누-1589 · 2008.11.28
법원
보기 →귀농주택의 의미에서 도시지역 거주자의 귀농만 과세특례에 포함됨
전주지방법원-2007-구합-2385 · 2008.08.14
법원
보기 →읍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귀농주택에 해당되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광주지방법원-2008-구합-563 · 2008.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