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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누16403 등록면허세부과처분취소

수원고등법원 · 2025.09.05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4누16403
사건명등록면허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2024누16403
법원수원고등법원
선고일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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