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강릉지원-2023-구합-30667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감면요건,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2025.04.23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강릉지원-2023-구합-30667
사건명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감면요건,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사건번호강릉지원-2023-구합-30667
선고일2025.04.23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