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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합85887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경제지주회사 분리·설립시점이 사업시행인가 후 환지 전인 경우 감면대상 아님)

서울행정법원 · 2021.12.10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0구합85887
사건명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경제지주회사 분리·설립시점이 사업시행인가 후 환지 전인 경우 감면대상 아님)
사건번호2020구합85887
법원서울행정법원
선고일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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