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경제지주회사 분리·설립시점이 사업시행인가 후 환지 전인 경우 감면대상 아님) |
|---|---|
| 사건번호 | 2020구합85887 |
| 법원 | 서울행정법원 |
| 선고일 | 2021.12.10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경제지주회사 분리·설립시점이 사업시행인가 후 환지 전인 경우 감면대상 아님) |
|---|---|
| 사건번호 | 2020구합85887 |
| 법원 | 서울행정법원 |
| 선고일 | 2021.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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