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18누51500
| 사건명 | 정부 출연 대상 법인의 공공청사 증축에 따른 과밀부담금 부과처분 적법성 |
|---|---|
| 사건번호 | 2018누51500 |
| 법원 | 서울고등법원 |
| 선고일 | 2018.12.19 |
서울고등법원 · 2018.12.19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정부 출연 대상 법인의 공공청사 증축에 따른 과밀부담금 부과처분 적법성 |
|---|---|
| 사건번호 | 2018누51500 |
| 법원 | 서울고등법원 |
| 선고일 | 2018.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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