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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누51500 정부 출연 대상 법인의 공공청사 증축에 따른 과밀부담금 부과처분 적법성

서울고등법원 · 2018.12.19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18누51500
사건명정부 출연 대상 법인의 공공청사 증축에 따른 과밀부담금 부과처분 적법성
사건번호2018누51500
법원서울고등법원
선고일201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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