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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구합74047 정부 출연 대상 법인의 공공청사 증축에 따른 과밀부담금 부과처분 적법성

서울행정법원 · 2022.05.18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17구합74047
사건명정부 출연 대상 법인의 공공청사 증축에 따른 과밀부담금 부과처분 적법성
사건번호2017구합74047
법원서울행정법원
선고일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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