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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구합369 실질적인 세대분가가 없더라도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시킴으로써 실제 주거지와 일치하지 않게 신고를 한 경우의 국가유공자 취득세 감면 적정성 여부

청주지방법원 · 2021.09.30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1구합369
사건명실질적인 세대분가가 없더라도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시킴으로써 실제 주거지와 일치하지 않게 신고를 한 경우의 국가유공자 취득세 감면 적정성 여부
사건번호2021구합369
법원청주지방법원
선고일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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