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1누50827
| 사건명 | 실질적인 세대분가가 없더라도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시킴으로써 실제 주거지와 일치하지 않게 신고를 한 경우의 국가유공자 취득세 감면 적정성 여부 |
|---|---|
| 사건번호 | 2021누50827 |
| 법원 | 대전고등법원 |
| 선고일 | 2022.01.26 |
대전고등법원 · 2022.01.26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실질적인 세대분가가 없더라도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시킴으로써 실제 주거지와 일치하지 않게 신고를 한 경우의 국가유공자 취득세 감면 적정성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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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21누50827 |
| 법원 | 대전고등법원 |
| 선고일 | 2022.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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