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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두42174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등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 2019.09.10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19두42174
사건명「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등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2019두42174
법원대법원
선고일201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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