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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구합66784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등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포함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 2019.01.25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18구합66784
사건명「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등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2018구합66784
법원서울행정법원
선고일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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