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18구합66784
| 사건명 |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등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포함되는지 여부 |
|---|---|
| 사건번호 | 2018구합66784 |
| 법원 | 서울행정법원 |
| 선고일 | 2019.01.25 |
서울행정법원 · 2019.01.25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등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포함되는지 여부 |
|---|---|
| 사건번호 | 2018구합66784 |
| 법원 | 서울행정법원 |
| 선고일 | 2019.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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