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수원지방법원-2018-구단-7925 납세자의 확인서는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내용의 미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음

2019.06.21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수원지방법원-2018-구단-7925
사건명납세자의 확인서는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내용의 미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음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2018-구단-7925
선고일2019.06.21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