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수원고등법원-2019-누-11503
| 사건명 | 납세자의 확인서는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내용의 미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음 |
|---|---|
| 사건번호 | 수원고등법원-2019-누-11503 |
| 선고일 | 2019.10.02 |
2019.10.02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납세자의 확인서는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내용의 미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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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수원고등법원-2019-누-11503 |
| 선고일 | 2019.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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