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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9-누-20382 임야 취득후 산지전용제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2010.02.10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09-누-20382
사건명임야 취득후 산지전용제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09-누-20382
선고일201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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