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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0-두-5721 임야 취득후 산지전용제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2010.07.08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10-두-5721
사건명임야 취득후 산지전용제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사건번호대법원-2010-두-5721
선고일201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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