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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2-누-3172 시설이용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시설이용료가 시가에 비하여 저가로 수취한 것이라고 단정 할 수 없음

2012.09.07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12-누-3172
사건명시설이용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시설이용료가 시가에 비하여 저가로 수취한 것이라고 단정 할 수 없음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12-누-3172
선고일201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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