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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1752 시설이용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시설이용료가 시가에 비하여 저가로 수취한 것이라고 단정 할 수 없음

2011.12.20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1752
사건명시설이용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시설이용료가 시가에 비하여 저가로 수취한 것이라고 단정 할 수 없음
사건번호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1752
선고일201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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