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0도12239
| 사건명 | 위계공무집행방해·불실기재여권행사·여권법위반 |
|---|---|
| 사건번호 | 2020도12239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2.04.28 |
2020도12239 위계공무집행방해·불실기재여권행사·여권법위반
대법원 · 2022.04.28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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