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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노337 위계공무집행방해·불실기재여권행사·여권법위반

수원지방법원 · 2020.08.21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0노337
사건명위계공무집행방해·불실기재여권행사·여권법위반
사건번호2020노337
법원수원지방법원
선고일20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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