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04도6717
| 사건명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
|---|---|
| 사건번호 | 2004도6717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04.12.10 |
2004도6717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04.12.10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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