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07노1465
| 사건명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
|---|---|
| 사건번호 | 2007노1465 |
| 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 선고일 | 2008.04.11 |
2007노1465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8.04.11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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