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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구합22560 하천수사용료부과처분취소

대구지방법원 · 2017.05.16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16구합22560
사건명하천수사용료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2016구합22560
법원대구지방법원
선고일201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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