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17누5837
| 사건명 | 하천수사용료부과처분취소 |
|---|---|
| 사건번호 | 2017누5837 |
| 법원 | 대구고등법원 |
| 선고일 | 2017.12.08 |
2017누5837 하천수사용료부과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 · 2017.12.08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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