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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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검색 결과
43개 항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우주항공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409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607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시행 202607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607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60102
국군지휘통신사령부령
국방부
시행 20170905
군용전기통신법
국방부
시행 20240123
군용전기통신법시행령
국방부
시행 20240517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51001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6010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행정안전부
시행 20260828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행 2026100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행 20260519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행 20260820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행 20251001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40719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교육부
시행 20220218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시행규칙
교육부
시행 20220427
육군정보통신학교령
국방부
시행 20250902
재난안전통신망법
행정안전부
시행 20211209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경찰청,금융위원회
시행 2026100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경찰청,금융위원회
시행 20261001
전기통신기본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190625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110124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10105
전기통신사업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행 20261001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행 20261001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60421
정보통신공사업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60201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50718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60324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50124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51001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60102
정보통신망 관련 가중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관한 규칙
대법원
시행 202607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행 2026100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행 2021033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행 2026100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60603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170726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60102
통신비밀보호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시행 20261002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시행 2026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