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 상세정보
「재외동포기본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말한다. 가. 재외동포의 대한민국에서의 법적ㆍ사회적ㆍ경제적 권익 향상에 관한 정책 나. 재외동포의 거주국에서의 정착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지원 정책 다. 재외동포의 민족 정체성 제고에 관한 정책 라. 재외동포와 대한민국 국민과의 교육ㆍ문화ㆍ경제ㆍ사회 등 교류활동 및 유대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 마. 대한민국과 재외동포사회의 공동발전을 위한 재외동포의 역량 활용을 위한 정책 바. 재외동포 거주국 및 대한민국의 재외동포 관련 단체의 지원에 관한 정책 사. 재외동포 관련 조사ㆍ연구에 관한 정책 아.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ㆍ문화ㆍ홍보에 관한 정책 자. 재외동포의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의 구축에 관한 정책 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외동포 관련 주요 정책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말한다. 가. 재외동포의 대한민국에서의 법적ㆍ사회적ㆍ경제적 권익 향상에 관한 정책 나. 재외동포의 거주국에서의 정착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지원 정책 다. 재외동포의 민족 정체성 제고에 관한 정책 라. 재외동포와 대한민국 국민과의 교육ㆍ문화ㆍ경제ㆍ사회 등 교류활동 및 유대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 마. 대한민국과 재외동포사회의 공동발전을 위한 재외동포의 역량 활용을 위한 정책 바. 재외동포 거주국 및 대한민국의 재외동포 관련 단체의 지원에 관한 정책 사. 재외동포 관련 조사ㆍ연구에 관한 정책 아.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ㆍ문화ㆍ홍보에 관한 정책 자. 재외동포의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의 구축에 관한 정책 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외동포 관련 주요 정책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재외동포기본법[법률 제21665호, 2026.5.19.,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