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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자산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자연환경자산 뜻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토지ㆍ습지 또는 그 지역에 서식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말한다. 가.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역 나.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지역 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 및 번식을 위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과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에 준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 라.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마.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토지ㆍ습지 또는 그 지역에 서식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말한다. 가.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역 나.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지역 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 및 번식을 위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과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에 준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 라.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마.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법률 제21065호, 2025.10.1.,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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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