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쟁점으로 판결문 찾기
- 사건번호 검색: 연도·사건부호·번호를 입력합니다. 공백과 하이픈이 달라도 같은 번호로 검색합니다.
- 쟁점 검색: 각하, 퇴직금처럼 핵심 법률용어 또는 적용 조문명을 입력합니다.
- 목록 읽기: 법원·사건번호·선고일을 대조한 뒤 상세에서 판결요지와 원문 링크 유무를 확인합니다.
저장된 판결요지나 본문이 없으면 내용을 임의로 만들지 않습니다. 판례·판결·판결문이 헷갈리면 먼저 짧은 용어 해설을 확인하세요.
판례 검색
사건번호 입력 형식이 달라도 같은 판례를 찾고, 실제 저장된 법원·선고연도로 좁혀볼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공백과 하이픈만 달리 입력해도 검색합니다. 검색어 변형별 페이지는 만들지 않습니다.
‘판매대금’ 판례 검색 결과
9개 항목
전주지방법원
보기 →판매대금
2019가합4341 · 2020.05.20
법원
보기 →(심리불속행) 선불카드 판매대금은 무상으로 공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2016-두-41330 · 2016.08.25
법원
보기 →조세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한 판매대금 채권은 정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합-574718 · 2016.04.29
법원
보기 →타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판매대금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1-누-6679 · 2011.10.04
대법원
보기 →상품권판매대금
2006다43767 · 2008.07.10
서울고등법원
보기 →상품권판매대금
2005나65366 · 2006.06.08
대법원
보기 →판매대금
92다46905 · 1993.03.23
대법원
보기 →판매대금
92다46905 · 1993.03.23
대법원
보기 →판매대금
87다카22 · 1989.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