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쟁점으로 판결문 찾기
- 사건번호 검색: 연도·사건부호·번호를 입력합니다. 공백과 하이픈이 달라도 같은 번호로 검색합니다.
- 쟁점 검색: 각하, 퇴직금처럼 핵심 법률용어 또는 적용 조문명을 입력합니다.
- 목록 읽기: 법원·사건번호·선고일을 대조한 뒤 상세에서 판결요지와 원문 링크 유무를 확인합니다.
저장된 판결요지나 본문이 없으면 내용을 임의로 만들지 않습니다. 판례·판결·판결문이 헷갈리면 먼저 짧은 용어 해설을 확인하세요.
판례 검색
사건번호 입력 형식이 달라도 같은 판례를 찾고, 실제 저장된 법원·선고연도로 좁혀볼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공백과 하이픈만 달리 입력해도 검색합니다. 검색어 변형별 페이지는 만들지 않습니다.
‘청약의 권유’ 판례 검색 결과
4개 항목
법원
보기 →신주를 발행하면서 청약의 권유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13-누-14780 · 2013.10.16
법원
보기 →회사가 청약의 권유 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어 증여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2-누-9125 · 2012.09.07
법원
보기 →증권거래법상 소정의 청약의 권유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12-구합-9154 · 2012.08.17
법원
보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실권주 청약의 권유절차를 하였다는 자료가 없어 증여의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11-구합-34467 · 2012.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