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11-구합-34467
| 사건명 |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실권주 청약의 권유절차를 하였다는 자료가 없어 증여의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아니함 |
|---|---|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1-구합-34467 |
| 선고일 | 2012.04.13 |
2012.04.13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실권주 청약의 권유절차를 하였다는 자료가 없어 증여의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아니함 |
|---|---|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1-구합-34467 |
| 선고일 | 2012.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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