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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1-구합-34467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실권주 청약의 권유절차를 하였다는 자료가 없어 증여의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아니함

2012.04.13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11-구합-34467
사건명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실권주 청약의 권유절차를 하였다는 자료가 없어 증여의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11-구합-34467
선고일201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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