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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도2911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변경된죄명:전기통신기본법위반)·전기통신기본법위반

대법원 · 2005.07.22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03도2911
사건명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변경된죄명:전기통신기본법위반)·전기통신기본법위반
사건번호2003도2911
법원대법원
선고일200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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