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03도4736
| 사건명 |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인정된죄명:전기통신기본법위반) |
|---|---|
| 사건번호 | 2003도4736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04.01.29 |
2003도4736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인정된죄명:전기통신기본법위반)
대법원 · 2004.01.29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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