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03도5547
| 사건명 | 국가정보원직원법위반 |
|---|---|
| 사건번호 | 2003도5547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03.11.28 |
2003도5547 국가정보원직원법위반
대법원 · 2003.11.28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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