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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도37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골재채취법위반·산림법위반

대법원 · 2001.11.13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01도3716
사건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골재채취법위반·산림법위반
사건번호2001도3716
법원대법원
선고일200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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