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03정로4
| 사건명 | 법원조직법제61조제1항위반 |
|---|---|
| 사건번호 | 2003정로4 |
|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선고일 | 2004.07.13 |
2003정로4 법원조직법제61조제1항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07.13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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