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06도2238
| 사건명 | 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직업안정법위반 |
|---|---|
| 사건번호 | 2006도2238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07.02.22 |
2006도2238 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직업안정법위반
대법원 · 2007.02.22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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