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25-누-9037
| 사건명 | 적격분할시 분할법인의 분할 전 이익잉여금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를 재원으로 배당시 의제배당 해당 여부 |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5-누-9037 |
| 선고일 | 2026.08.21 |
2026.08.21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적격분할시 분할법인의 분할 전 이익잉여금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를 재원으로 배당시 의제배당 해당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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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5-누-9037 |
| 선고일 | 2026.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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