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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5-누-9037 적격분할시 분할법인의 분할 전 이익잉여금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를 재원으로 배당시 의제배당 해당 여부

2026.08.21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25-누-9037
사건명적격분할시 분할법인의 분할 전 이익잉여금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를 재원으로 배당시 의제배당 해당 여부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25-누-9037
선고일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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